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325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][공2002.5.15.(154),1005]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1409 판결
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2(3)민,63;공1984.8.15.(734)1268]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3년
3. 서울고법 1973. 12. 18. 선고 73구21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52]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1년
4. 대구고법 1971. 12. 8. 선고 71구4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부과세)청구사건][고집1971특,436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0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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